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등록번호 | 규제사무명 | 조례 / 규칙명 | 유형 | 규제시행일 |
---|---|---|---|---|
2014-0071-00 |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| 전라북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| 3호/기준설정 | 2009-04-24 |
2012-0103-00 | 한국소리문화전당 사용신청 허가 | 한국소리문화의전당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| 1호/허가 | 2011-02-18 |
등록번호 | 규제사무명 | 조례 / 규칙명 | 유형 | 규제시행일 |
---|---|---|---|---|
2014-0071-00 |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| 전라북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| 3호/기준설정 | 2009-04-24 |
2012-0103-00 | 한국소리문화전당 사용신청 허가 | 한국소리문화의전당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| 1호/허가 | 2011-02-18 |